아르바이트 중 노동권 침해를 당한 청소년의 74.1%가 그냥 참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 나온 수치예요. 참고 일하거나 그냥 그만두는 소극적 대응이 절반을 훌쩍 넘었어요. 신고까지 간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이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뉴스가 있었어요.
2024년 부천에서 있었던 일이다.
의료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사장 A씨는 채용사이트에서 대학생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했다. 일주일에 2~3번, 하루 3~5시간씩 일을 시켰다.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고 나서 임금을 달라고 해도 연락을 끊었다.
노동당국이 나서서 5월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138만원 건으로 A씨를 한 번 체포했다. 그런데 A씨는 체포된 뒤 2명에게만 임금을 주고 1명은 여전히 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4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144만원을 체불했다. 결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체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임금을 주지 않는 게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또 있다. 피해를 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애초에 근로계약서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까.
😮💨 왜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부천 사건의 아르바이트생들도 처음엔 그냥 기다렸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예요. 사장님은 나를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 관계에서 먼저 이의를 제기한다는 게 처음부터 불편하게 느껴져요. 잘못 말했다가 미운 털이 박히거나, 스케줄이 줄어들거나, 심하면 잘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어요.
어차피 단기 알바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달 하다 그만둘 건데 괜히 갈등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받지 못한 임금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건지 확신이 없어요. 법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 내 권리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억울한 건지 아닌 건지도 헷갈려요.
말하는 방법을 몰라요. 따지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불안과 망설임의 근본 원인은 하나예요. 처음부터 근로계약서가 없었던 거예요.
📋 근로계약서, 알바 시작 전에 반드시 써야 해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시급이 얼마인지, 언제 일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급여는 언제 주는지. 이게 문서로 남아있어야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을 막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내 말과 사장님 말이 부딪히는 상황이 돼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예요. 사장님이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가 없어요.
🗣️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려는 사장님께 이렇게 말해봐요
간혹 “우리 그냥 편하게 하자”, “계약서 같은 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도 편하게 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는 저랑 사장님 양쪽 다 보호가 되는 거라서요. 나중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간단하게라도 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거라는 걸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거부한다면 솔직하게 말해봐요.
“근로계약서 없이는 시작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법적으로도 꼭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사업주라면, 그 알바는 시작하지 않는 게 맞아요.
계약서를 거부한다는 건 처음부터 뭔가 숨기겠다는 신호예요. 임금을 제대로 줄 의향이 없거나,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천 사건처럼 일은 시키고 임금은 안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불편하더라도 처음에 한 번 요구하는 게, 나중에 몇 달치 임금을 못 받고 혼자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 임금이 안 들어왔을 때 첫 마디
계약서가 있음에도 임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첫 마디가 중요해요. 따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 달 급여를 받았는데,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랑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잡아요. 바쁜 시간대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피하는 게 좋아요. 조용한 시간에 둘만 있을 때 꺼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말투는 차분하게, 내용은 명확하게. 흥분하지 말고 사실 위주로 말하는 거예요.
👀 상대 반응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요
실수였다고 하면서 바로 해결해주는 경우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모르쇠로 나오거나 원래 그렇다고 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근거를 들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근거로 들면 상대도 함부로 무시하기 어려워요.
화를 내거나 위협하는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 순간의 반응을 기록해두고, 외부 도움을 받는 게 현실적이에요.
😔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전화 1644-3119로 연락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부천 사건의 아르바이트생들도 결국 노동당국에 신고해서 임금을 받아냈어요. 혼자 감당하려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하게 혼나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이라면 갈등 해결 대화법, 팀장한테 억울하게 혼났을 때 다시 대화하는 방법도 함께 읽어봐요.
💪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글에서 말하는 대화법은 전제가 있어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부천 사건의 A씨처럼 처음부터 임금을 줄 생각이 없었던 사람, 법을 어기는 게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차분하게, 아무리 근거를 들어서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사람한테 대화 기술이 통할 리 없거든요.
그 경우엔 대화가 아니라 신고와 법적 절차가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반면 단순한 실수였거나, 법을 몰랐거나, 소통이 안 됐던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차분한 대화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오히려 처음부터 신고부터 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근로계약서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두는 것.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먼저 풀어보는 것.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
이 순서가 현실적이고, 나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어떻게 말하느냐도 그만큼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이체 내역만 있어도 근거가 돼요.
Q. 말했다가 잘릴까봐 무서워요.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말한 이후 보복성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것도 신고 대상이에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먼저 상담해봐요.
Q. 지난달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3년 이내라면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요.